정부가 산업현장에서 진행되는 안전교육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교육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고용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등록된 기관처럼 사칭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보험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서다.

또 지금까지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는 별개로 안전보건 직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강사로서 사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해 의무교육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과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인정토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을 확대, 사업주(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등 포함),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속한 사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속 근로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