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까지(1~9월) 산재 사망 사고는 483건 발생하고 510명의 사망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올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사망자 510명 중 건설업 종사 사망자가 253명(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43명(136건), 기타가 114명(104건)이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추락이 204명(199건)으로 최다, 이어 끼임 78명(78건), 부딪힘 50명(50건), 깔림·뒤집힘 40명(40건), 물체에 맞음 34명(33건), 기타 104명(8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위 ‘후진국형 재해’라고 불리는 건설업서의 추락과 제조업 신체 끼임 사고 등이 여전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같은 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시행, 지키면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이 불린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재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 제외다.
다시 통계를 보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3분기까지 중대재해가 303건, 308명이 숨졌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업장서 180건 발생해 202명이 사망했다. 규모가 영세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립이 힘든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더 많이 발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언론 등 일각에서는 이번 통계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보건 조치 미흡 경영책임자 처벌 골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에는 49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02명이 숨졌는데 법 시행 이후인 올해는 510명이 숨졌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사고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올해 9건 줄었다. 올해의 경우 사망자가 많이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6명), 여수 국가산단 여천NCC 폭발 화재사고(4명),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3명) 등이 있었던 해다.
이번 통계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성을 연관 짓기엔 시기상조, 무리라는 시각이 노동계와 전문가 등에서 지배적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완화로 건설현장이 증가한 것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년과 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비교 방식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현장을 바꾸는데 소요될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는 단편적인 사실만 강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표는 중대재해 건수가 아니라 주요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련 예산과 인력을 얼마나 늘렸는지다”라고 밝혔다.
강도연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도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5년 이상 시행해 본 후 충분한 통계를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언론에 알렸다.
이와 함께 통계를 낸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인 올 2월, 시행 1개월간 건설업계 산재 사망자가 줄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짦은 기간 수치로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