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시설물 등을 전문 분야로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산업재해 관련 전문 인력이 없는 곳이 7군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산재 전문 인력 현황 및 관련 제도개선과 연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이 7곳이었다.

전체 28개 기관(총인원 8만1755명)의 산재 전문 인력(1809명) 비율은 2% 수준이었다.

전무한 곳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개발, 건설기술교육원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건설이나 건축, 시설물 안전 등을 연구하는 인력 양성 의무가 있는 곳이지만 기관내 인력은 없었다.

진흥원 누리집 확인 결과, 재난·안전 사고 제로를 목표로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기관운영’, ‘안전을 최우선’이라고 표방했지만 조직도상 담당자의 업무엔 따로 안전·산재 관련 일은 없었다.

항공 안전 사고예방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항공안전기술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기관은 최근 3년간 산재 전문 인력양성 관련 제도 개선안 또는 관련 연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 공공기관 혁신 방안서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잦은 사고 발생 등 국민적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받았던 교통안전공단은 정원 1742명 중 산재 전문 인력은 4명(0.23%)이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2080명으로 이 중 26.5%인 551명이 건설 분야 사망자였다. 다만 현행 기관내 산재 전문 인력을 일정 비율로 둬야 하는 법과 규정은 없다.

전문 인력 미보유 기관 중 한국도로공사서비스측은 “산재 전문가 인력 양성 관련 계획은 없고 외부 산재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 방안 등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산재에 가장 밀접한 기관들이 산재 전문 인력 확보를 경시하고 있다”며 “산재 전문 인력 비율을 의무화하거나 관련 제도개선과 연구에 적극 투자해 고도화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 인력이 현장에 적극 배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