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폭발 야기 위험물질 관리 등과 관련한 소방 관련 법의 위반 건수가 지난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물류시설이 다수 밀집한 수도권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소방 사법 위반 범죄는 총 2302건으로 2017년 1401건을 기준으로 64.3%(90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물관리법 위반은 2017년 513건에서 2021년 819건으로 59.6%(306건) 증가했다. 소방시설관리법 위반은 2017년 385건에서 2021년 730건으로 89.6%(345건) 늘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2017년 372건에서 2021년 560건으로 50.5%(188건) 증가했다.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위반,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위반이 세부적으로 가장 많았다.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특히 지역별로는 대형 유통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소방 사법 위반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에서 발생한 소방 사법 위반 범죄는 경기 985건, 서울 201건, 인천 202건의 총 1388건이다. 2017년 576건과 비교해 140.9%(812건)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 소방사법 위반 비중은 전국의 60.2%로 2017년 41.1%에서 19.1%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방 법위반 사범도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법인을 포함한 소방사범은 2017년 1948명에서 2021년 2430명으로 24.7%(482명) 증가했다.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5.7%에서 2021년 31.1%로 5.4%p 늘었다.

임 의원은 “대형 물류 창고와 공사현장에서의 화재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일한 관리·감독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소방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선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화재예방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소방특사경들의 적극적인 수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