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 중 상시노동자 수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둬야 한다.

대상은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이다.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적용 선례를 둬 내년 2월 19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부측은 밝혔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 내용과 함께 바뀐 내용을 보면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이 확대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은 이달 18일부터 바뀐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해당)로 바뀌는 것.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내용 전산 입력, 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시공사의 지도 미이행시 발주자 통보,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도 실시되도록 개정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고 정부측은 알렸다.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를 1명 이상 둬야 하는 것이다.

이밖에 앞서 지난해 공포됐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관련 내용도 이달 1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다.

그동안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 내년 8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