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 일정 수 이상 배달·경비원 등을 두고 있는 사업장은 ‘법적 설치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둬야 한다. 설치해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태료다. 정확한 기준을 살펴 봤다.

12일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했다. 앞서 최근 열린 국무회의서 심의, 의결된 것에 설치 기준이 더 추가된 것이다.

먼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다. 알기 쉽게 평수로 계산하면 1.815평 정도가 된다.

여기에 서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 면적은 최소 면적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2개의 사업장이 하나의 휴게시설을 사용시 3.6평 정도가 돼야 한다는 소리다. 이 부분이 12일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휴게시설은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하고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또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특히 휴게 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하고 휴게시설의 청소나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치 않도록 해야 한다.

휴게시설의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돼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는 안된다고 기준에 적시됐다.

아울러 시설은 적정한 온도(18~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적정한 습도(50~55퍼센트)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적정한 밝기(100~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같은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원이 차등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