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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 5개→13개 확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와 후방 영상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배 늘어난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은 5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 후진 중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자 과태료 규정을 손봤다.
어린이 통학차량, 화물·특수자동차에 설치해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금은 과태료가 3만원이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30만원이 된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해야 하는 부품이 브레이크호스·좌석안전띠·전조등·후부반사기·후부안전판 등 5개에서 단계적으로 13개까지 늘어난다.
 
2016년 7월1일부터는 창유리·안전삼각대·후부반사판·후부반사지 등 4개 부품이, 2017년 1월1일부터는 브레이크라이닝·휠·반사띠·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 4개 부품이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 중 교통사고 위험성이 줄고,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그에 따른 부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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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 개황
 오늘【10.19.(월)】: 동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음
- 기온 : (최저) 7~16℃, (최고) 23~26℃, 파고 : 0.5~2.0m, 미세먼지 : 보통
 내일【10.20.(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음
- 기온 : (최저) 8~17℃, (최고) 25~27℃, 파고 : 0.5~2.0m
 
2. 재난․안전 관리 상황
□ (감염병) 메르스 대처(10.17) * 추가 확진 없음
 발생경과(재양성) : 1명(80번 환자, 서울대병원 격리병실 입원치료 중)
* 5.20일 이후 확진환자 : 총 186명〔사망 36명, 퇴원 145, 치료 중 5(불안정 1)〕
- 접촉자 211명(자가격리자 59, 능동감시자 152), 17개 보건소별 관리
 대처상황
-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와 정보공유체계 강화 및 상황관리반 운영(10.12∼)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 및 능동감시자에 대한 유선 확인(10.18)
 향후계획 :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지원, 능동감시자 지속 관리

 □ 해양사고(선박･레저보트 기관고장) 대처
 10.18(일) 08:15, 통영시 매물도 해상 어선(6.67톤,2명) 기관고장, 해경정 예인 조치
 10.18(일) 14:35, 거제대교 해상 모터보트 2척 기관고장, 해경 순찰정 예인 조치
 
 □ 소방활동 : 691건(화재 6, 구조 68, 구급 331, 구급상황관리 211, 생활서비스 75)
 (화재피해) 6건(주택1, 아파트1, 차량1, 기타3)/인명피해 없음, 재산피해 5,830만원
 (구조･구급) 399건 출동(인명구조 17명, 응급이송 303명)
 
3.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훈련
 국민안전처, “예방안전특별위원회” 출범(10.19)
 국민안전처,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현지 적응 훈련 실시(10.19)
 
4. 기타(관련뉴스 등)
 어린이 통학차량 후진경고장치 부적합 시 과태료 10배 상향/3만원→30만원(10.1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