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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19일부터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할 기간으로 3개월을 유예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자녀의 학대·안전사고 등이 의심되면 부모는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CCTV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 장소 등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할 때 단 한 번만으로도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대한 아동 학대 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단 한 번만으로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보조금을 1번에 300만원 이상 부정 수급 또는 유용하거나 3년 동안 200만원 이상을 누적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은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로 어린이집이 안전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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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개황
○ 오늘[9.19.(토)]: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아지겠음
- 최고기온 : 25~27℃, 파고 : 0.5～2.0m, 미세먼지 : 보통
○ 내일[9.20.(일)]: 발해만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많겠음
- 최고기온 : 25~28℃, 파고 : 0.5～1.5m
 
2. 재난․안전 관리상황
□ 적조 대응 상황(9.18, 경남)
○ (발생) 경남 전 해역에 적조경보(8.13~) 상태이나 9.18. 해역조사 결과, 적조생물 없음
○ (피해/방제) 144만마리, 23억원/황토 32.3톤, 인력 21천명, 선박 9,186척
* 긴급방류 10건 126만마리, 가두리 안전해역 대피 4건 92만마리
 
□ 낚시어선「돌고래호」전복 대처상황 * 실종자 추가 발견 없음
○ (발생개요) 9.5. 20:40경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9.77톤) 전복
○ (인명피해 상황) 총 21명/구조 3명, 사망 14명, 실종 4명(수색 중)
* 도내 승선인원 : 5명 ⇒ 구조 1명, 사망 2명, 실종 2명
○ (조치사항) 도내 승선 및 피해자 상황관리
 
□ AI 대처상황 * 우리 도 발생 없음
○ (발생) 전남 오리농장 2개소(나주1, 강진1) 9.18. 확진 판정으로 14,800천마리 살처분
○ (조치) 우리 도 차단방역 추진(거창 6개소 긴급 방역 및 이동제한 등 실시)
 
□ 대형 크레인 전도 사고 * 인명피해 없음
○ (발생개요) 9.18.(금) 오전 09시경 성산구 신촌동 제4부두 높이 33m 300톤급 크레인이 차로 쪽으로 전도(선박에 균형추를 싣는 과정에서 운전부주의로 사고발생 추정)
○ (피해상황) 인근 전봇대 고압선 6줄이 절단되어 부두 내 사무실과 식당 단전
 
□ 화재･구조･구급활동: 897건(화재3, 구조216, 구급360, 구급상황63, 생활서비스255)
○ (화재피해) 3건(식당1, 차량 1, 실외기1)/인명피해 없음, 재산피해 102만원
○ (구조･구급) 576건 출동(인명구조 27명, 응급이송 326명)
 
3.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훈련
○ 국민안전처, 유도선 안전관리실태 기획점검 실시(9.18~9.19)
○ 국민안전처, 재난현장 살아남기 체험프로그램 운영(9.17~9.20)
 
4. 기 타(관련뉴스 등)
○ 19일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9.1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