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면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 발의됐다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주로 중학교 2학년)부터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현행 형법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나이에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갈수록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양상도 흉포화돼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 2월 인천 남녀 중학생들(촉법소년 나이)이 성매수남을 협박, 현금을 뺏아 체포됐지만 곧바로 풀렸고 석방되자 다시 범죄를 일으켜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에 달했고 이 중 만13세가 가장 많다고 알린 바 있다.
덧붙여 최근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에 형사처벌 면제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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