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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 아파트 붕괴 재발방지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마련

건설현장의 중대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의 안전 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를 강화하며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공 품질 내실화를 위해 ▲표준시방서 고도화 및 활용 확대 ▲주요 의사결정 이력 관리 의무화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 도입 ▲현장 레미콘 품질시험 개선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개선 ▲품질관리자 업무 겸임 제한 강화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감리 내실화를 위한 대책으로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지자체의 감리 관리·감독 권한 강화 ▲전문기관의 현장 안전 관리 강화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 ▲감리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민간 주택공사 감리자 배치 기준 마련 등을 내놓았다.

아울러 엄정 대응 방침으로 ▲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부 직권 처분 ▲부실시공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실시공 손해배상 책임 확대 ▲부실시공 업체 공적 지원 제한 ▲공공공사 참여 제한 등을 추진한다.

특히 무관용 엄정 대응 방침과 관련해 국토부는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말한다. 이 내용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돼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또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