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에 법정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돼
대표 발의자 김교흥 의원 “최근 영세·비전문 사업자 증가로 편법 분양, 부실시공·하자 늘어”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업자들에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신규 등록시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 사업자는 신규 등록시 업역 특성에 맞게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은 법정 교육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이에 주택 공급에 필요한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해 주택건설사업등록자는 1000여 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2000여 명이 신규 등록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전국 약 1만여 개의 주택건설사업등록자 중 99%가 소규모 주택사업자다. 대부분의 주택건설 사업장은 전문적인 직무·직업윤리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 및 법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이 미흡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주택 하자 증가세도 김 의원은 문제 삼았다. 관련해, 올 2월 국회 국토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하자신고 건수는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402건으로 이어지다 지난해 7686건으로 크게 늘었다. 통계 기간 신고가 접수된 하자 유형은 ‘균열’이 총 980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비주택을 편법으로 분양하거나 부실시공·하자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건설사업은 주택 공급은 물론 주거안정과 직결돼있어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와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라면서 “신규 사업자의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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