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불안한 한국… 위험신고 봇물
정부·지자체 홈피 ‘안전신문고’
개설 한달만에 제보 317건 몰려
전남 완도군 주민 A씨는 동네 다가구주택 주차장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를 볼 때마다 불안했다. 안전장치 없이 외부로 노출돼 자칫 자동차가 잘못 부딪히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A씨는 최근 개설된 ‘안전신문고’에 이를 신고했고, 현장점검 결과 해당 저장탱크는 펜스나 방호벽 등 안전장치 의무규정을 따르는 1t 미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실태조사와 여론수렴을 거쳐 안전장치 의무규정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9월 30일 안전관련 신고를 받기 위해 개설된 안전신문고에 한 달 동안 317건이 신고접수돼 229건이 처리됐다고 안전행정부가 5일 밝혔다.
분야별로 교통이 106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69건(22%), 생활 31건(10%), 학교 29건(9%), 산업 27건(9%), 사회 25건(8%) 등으로 나타났다. 처리된 229건 중에서 의견 수용된 것은 158건(69%), 검토 중인 것은 22건(10%), 수용되지 않은 것은 49건(21%)이다.
신고된 건 중에는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지만 ‘안전불감증’ 때문에 지나치기 쉬운 사례가 많았다. 시민들의 신고 덕분에 당장은 괜찮더라도 방치할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사례를 다수 예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 안산에 사는 B씨는 조력발전소 전망대(25층) 비상구에 각종 상자와 물건이 쌓여 있고 임시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비상통로 확보가 필요하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이에 안산소방서에서 긴급 출동해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요 신고에 대해 3번의 검토과정을 거쳐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수사례는 중앙부처, 지자체와 공유하고 우수 신고자에게 정부포상 등을 제공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범석 안전신고관리단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위해 요소를 신고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답변하고 개선하는 제도로 개설됐다. 정부기관이나 각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포털에 들어가면 신고 또는 접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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