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띠 안매면 운전자에 6만원
내년 초부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어른의 2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운전자가 물어야 합니다.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2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5∼6월 5만 160여곳 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 6만 7천 360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은 55% 남짓. 통학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은 곧 안전사고로 이어져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통학차량 사고로 숨진 13살 미만 어린이는 408명에 달합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내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의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성인이 차량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3만원인 점을 감안해, 통학버스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더욱 강한 처벌을 하기 위해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통학버스를 처음 몰기 전에 안전교육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않으면 8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와 운영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운영자 모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물론 현재도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달 부터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수준을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일반 도로의 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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