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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은수미 의원 분석, 하청업체 사망자 비율 늘어…획기적 예방 대책 마련 시급
 
경남지역이 최근 2년 6개월간 산업재해 중대재해자(사망자) 최상위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업체 비율이 갈수록 늘어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하청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6월 말까지 2년 6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남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인구와 공장, 건설현장이 가장 많은 경기도 다음으로 중대재해가 많았다. 2012년 전국 중대재해 사망자의 9.54%, 2013년 11.3%, 2014년 6월 말 현재 10.5%를 차지했다.
 
특히 영남권 5개 시·도 전체 사망자 중 2012년 32.6%, 2013년 35.9%, 2014년 6월 말 현재 28.7%로 해마다 3분의 1을 차지해 산재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원청과 하청업체에서 각각 발생한 사업장 대비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05 대 1.09에서 2013년 1.02 대 1.07로 소폭 늘었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하청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36.4%, 2013년 37.3%, 2014년 6월 말까지 39.1%로 해마다 2∼3%p씩 늘어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노동계는 하청업체의 산재사고 은폐가 많아 실제 하청업체 내 중대재해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발생 형태를 보면 해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 또는 '추락에 따른 협착이나 찔림'과 같은 사고는 2012년 39.2%, 2013년 42.2%, 2014년 46.4%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도내 산업 중 조선업·기계업 등 금속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별로는 2012년 건설업 50.1%, 제조업 32.5%, 기타 업종 17.3% 2013년 54.2%, 제조업 30.6%, 기타 업종 15.1%, 2014년 6월 말 현재 건설업 51.6%, 제조업 28.3%, 기타 업종 20%였다. 제조업 비중은 소폭 주는 추세이지만 건설업은 절반 이상으로 제자리걸음이다.
 
분석 결과를 두고 은수미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형태에 변화가 없는 것은 정부의 산업안전 예방 대책이 그만큼 치밀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19대 국회 개원 때부터 줄곧 제기한 산재가 외주 혹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할 위험이 더 큰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현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결국, 정부의 간접 고용 대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