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영방송 신년 특별대담 방송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처벌 수위가 높다”며 “기업에 시간을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에 중대재해법 대비가 힘들다며 적용 유예를 해야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7일 밤 KBS서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 신년 특별대담 방송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질문에 위와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단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중소기업이 경영이 악화되고 임금 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또 일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대통령실에선 ‘중소기업, 근로자 어려움’을 거론, 지속 유예를 미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안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에 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아서 중소기업 측에서 시간을 한 2년만 더 유예를 해주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금리 등 거시적 외부 여건을 언급하며 중대재해법에 있어 감안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 수년 전부터 관할 부처와 기관서 지원사업 형태로 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관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고 하기도 했다.
관련해 노동부 통계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21년 683명이던 중대재해 사망자가 2022년 644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3분기까지 사망자 459명 중 267명(58.2%)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는 이들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