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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 개최

최근 5년간 교통·산재 사망자수가 각각 30%,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작성이래 역대 최저치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산재 사고,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 이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2021년 2900명으로 감소해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산재 사망자수도 2016년 969명에서 지난해 828명으로 14.6%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살 사망자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2020년 1만3195명 대비 지난해 1만2668명으로 4% 감소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의 사망자수 절반 감소 목표는 달성키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정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고 이륜차 관리쳬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재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등을 지속 배포·확산하며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 위험기계·기구 및 노후·위험 공정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