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44.5%가 미신고 차량
내년부터 신고 의무화…미신고시 과태료(500만원) 부과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중 절반가량이 미신고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은 요건을 갖추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지입차량을 이용하는 학원 등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5천16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결과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찰서에 신고한 차량 비율은 55.5%로 지난해 1차 전수조사 때보다 5.4%포인트 증가했다.
노란색인 어린이 통학차량이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갖춰 경찰서에 신고하면 차량이 정차해 아이들이 오르고 내릴 때 그 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는 등의 특별보호를 받는다.
기관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5.4%로 신고비율이 가장 낮았고, 학원(7.1%), 유치원(53.6%), 학교(75.8%), 어린이집(98.6%)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32.7%), 부산(45.9%), 대구(49.3%) 등 광역시에서 신고율이 낮은 반면 전북(81.1%), 전남(74.8%) 등이 높았다.
어린이 통학버스 시설운영자와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율은 각각 76.1%, 84.1%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12.3%포인트, 8.9%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내년 1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미신고 차량을 운영하는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등은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미신고 차량을 운영하는 시설 대부분이 지입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유치원의 42.1%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용이 금지된 지입차량을 활용하고 있었다.
지입차량은 대개 유치원 여러 곳과 계약을 맺고 있어 한정된 시간에 많은 아이를 실어 나르는 탓에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하지만 영세한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등이 수천만원을 들여 9인승 이상 차량을 살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화에 따른 민원 제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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