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
김부겸 국무총리는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그간 수차례 사고를 겪으며 교훈을 얻었음에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참담한 인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도 현장에서 위험요소는 경시되고 안전기준은 지켜지지 않으며 다양한 경고음도 묵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안전체계가 잘 갖춰졌다는 영국에 비해 산재사망률은 무려 15배나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김 총리는 “1주일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등이 자기책임 하에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오늘은 시행에 앞서 각 부처의 준비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며 회의후 주요 내용 등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부가 법 안착을 위해 추진한 사례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거론하며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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