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난위험 학교 뒷북 전수조사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학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교육부가 재난위험시설 학교에 대해 뒷북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잠재적 위험시설인 40년이상 C급 노후건물 534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재난관리 시설물 등급은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D급은 노후화 등으로 긴급 보수·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하고 E급은 당장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E급 시설은 2곳으로 철거예정이다. D급 시설은 104곳으로 이중 68곳은 개축을 준비중이고
34곳은 현재 구조보강 중이며 2곳은 철거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344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개축이 필요한
47동은 올해 2학기 전까지 보완 조치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완료하지 않았다.
또 104개 재난위험시설 중 상태가 매우 나쁜 E급 2개도
지난 5월 바로 철거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중이다.
E급 시설은 방치될 경우 주변 주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곧바로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전남 영암 낭주중학교와 장도분교가 E급 시설이다. 장도는 주민이 104명이며 장도분교는
학생이 1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선 긴급한 시설부터 개축해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E급 시설은 지난 8월
사용중지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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