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의 안전관리자 확충 방안이 늦어도 올해 말까지 마련된다.

이는 정부의 올 하반기 펴나갈 경제정책 중 하나로 그간 줄곧 추진해온 ‘노동 개혁’ 분야 중대재해 감축 일환이다. 앞서 ‘정부 일체’ 여당은 중소 제조업을 찾아 안전관리자 부족 등 안전 취약 소규모 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을 천명한 바 있다.

4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청와대 영빈관서 개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이 큰 틀이다. 세부 항목 중대재해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 개혁안이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대안 및 지원방안 등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현장 수요 충족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것이다. 산재에 취약한 건설, 제조, 뿌리업 등 중소·중견기업 등 안전관리자 확충방안이 마련된다.

확충방안이 나올 시간표는 올해 4분기로 맞춰졌다. 늦어도 올해 말에 나온다는 것이다.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 수립 등 통상적인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시 자격인정 등 자격 확대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국가 공인 자격인 산업안전기사 등을 취득한 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지는데 자격자 수에 비해 현장 수요가 더 많아 인력 미스 매치가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주체와 질, 그에 따른 전문성을 실제로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답 제시가 정부 숙제다.

이와 함께 노동 분야의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특고 등)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파견제도 선진화 등도 하반기 경제정책이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었던 근로시간 내용도 있다. 실제 근로시간 축소 기조 하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이 마련된다. 전 국민·노·사 설문조사(6000명)과 업종·직종·세대 등 고려한 여론조사가 8월까지 실시되는데 이를 토대로 한다는 것이다.

윤 정부의 ‘노사법치’도 빠지지 않았다.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 엄정 대응 및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그대로 추진한다.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 구체화,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 구체안도 제시됐다.

이날 논의된 하반기 정책방향은 각 부문별로 마련한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