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근로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건설업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이 달라진다.

종전까지는 건설현장 일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왔다. 특정 위험요인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 온 것이다.

개편 후에는 위험요인별로 나눈 예방조치와 근로자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내용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절차,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일 때 필수로 선임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하도급업체의 경우 100억원 규모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굴착기 안전기준이 신설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전까지 굴착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등 세가지 기준이 신설됐다.

인양작업시에도 굴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양작업이 가능토록 제작된 기계로써 정격하중이 확인되고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굴착기를 사용해 화물을 인양할 수 있다.

또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했고 이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됐다.

니트로톨루엔, 디부틸 프탈레이트, 벤조(a)피렌, 시클로헥실아민, 와파린, 포름아미드, 산화붕소, 사붕소산 나트륨 등 8개 특별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밀폐 도는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등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사용시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한편,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새로운 정책으로 발표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