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로 비유하자면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여러 재해예방수단 중 원 톱(최전방 공격수)이다. 체계적으로 실시해 ‘안전’이라는 골을 넣기 위해서는 각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15일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 2층에서 열린 안전관리전문기관 워크숍에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새로운 중대재해 감축 방향 핵심키 위험성평가를 위와 같이 강조했다.

이날 각 사업장 안전에 관한 조치 등을 지도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전국의 재해예방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꽉 채웠다.

참석자들은 위험성평가에 사업주와 근로자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고개를 끄덕였다. 각 사업장 내 노사가 함께 현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개선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인 위험성평가는 정부의 새로운 중대재해 감축 수단 중 핵심인만큼 현장 안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류 본부장은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위와 같이 비유하며 “안전이라는 골을 넣는 유효 슈팅을 할 수 있는 게 TBM”이라고 했다. TBM은 주로 건설현장 등에서 본격 작업 전 진행하는 일종의 안전 미팅으로 각 근로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리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관리자와 근로자 간 안전 소통의 유효한 수단이다. 이를 생활화해 위험성평가를 안착시키자는 설명이다.

한 재해예방 컨설팅 조직 관계자는 “사업주는 ‘컨설팅을 맡겼으니 알아서 하시라’며 안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근로자들도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기 힘들다”며 위험성평가의 이론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다는 점을 토로했다.

이어 “위험성평가가 좋은 시스템은 확실하지만 학생에게 참고서를 줘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듯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가 없으면 위험성평가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해에 관한 현장 근로자의 책임 문제와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안착 방안에 관한 민간 기관 측 질문도 눈길을 끌었다.

류 본부장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 의무 사항이 있지만 처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신상필벌 사례와 표준 규정을 만들어 각 사업장에 보급할 것”이라 했고 “50인 미만 영세 사업주가 교육을 받으면 메리트(이점)를 주는 일종의 프리미엄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