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운전자과실은?
우리나라 교통법규는 자동차 대 보행자간의 사고가 났을 시 보행자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는 편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 없이 일시정지를 해야하며,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등)에서도 보행자가 있을 시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는 등 더 엄격하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이처럼 운전자에게는 엄격한 교통법규를 적용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도 큰 편입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갑자기 지나가는 경우 운전자가 미쳐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10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는 있으나, 이러한 보행자의 교통규칙 위반과는 별개로 운전자에게 사고의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나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튀어나오는 상황 예측하고 피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일어난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무단횡단 교통사고 후
반드시 신속하게 피해자 구호조치에 적극 임해야...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원칙대로 제대로 취하고 사건이 매우 경미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바로 119나 112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사고처리 문제를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바쁘다며 전화번호만 남기고 그냥 가는 등의 행위는 충분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고 발생 후 원만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상자 구호조치에 임했고,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피해 보행자에게 빠르게 손해배상을 완료하였다면 등은 형사 처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 드렸듯, 보행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보행자의 잘못(무단횡단 등)도 있고, 운전자가 구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하더라도 피해규모가 크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상황이라면??
위처럼 적극적으로 사고처리에 협조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분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때 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의 경우, 자신의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인명피해 발생 시,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보행자가 무단횡단중에 난 사고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된다면 보행자의 실수와 상관 없이 운전자의 과실에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보행자가 크게 다쳤거나 사망에 이르렀고 게다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도 해당되면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횡단 보도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자 전방주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나는 교통신호를 준수했을 뿐이니 아무 잘못이 없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가해 운전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의 경중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 비율 결정하며, 그 비율에 따라 형량이 결정 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을 계산 할 때 속도위반여부, 가시거리, 제동거리, 날씨, 노면상태, 기타 법규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운전자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의 처벌수위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됩니다(형법 제 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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