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초상권 문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웹사이트에 사진을 올렸을 때 초상권 침해 아닌가?
초상권 :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초상자의 허락 없이 촬영 또는 작성하는 것,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을 공표 및 복제하는 것, 촬영된 사진이나 작성된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
→ 모든 국민들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아선 안 되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남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함.
→ 행사 때 촬영한 초상 사진을 관련행사 안내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거나 해당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보지 않음. 하지만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올린다면 초상권 침해 및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음. 또한 행사와 관련되어 촬영된 사람의 모습이 관련 없는 목적에 사용된다면 초상권 침해임
→ 특정 행사에 참여한 사람은 행사를 보도하거나 소개하기 위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만, 본래 목적이나 취지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보호자의 초상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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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월) 안전 119 - 전기장판 주의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