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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린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를 처리할 곳이 없으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는 탈원전과 친원전 진영이 부딪히는 최대 격전지이다. 탈원전 진영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 당장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원자력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금까지 원전으로 혜택을 입은 우리 세대 모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P. 6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있다. 1부 〈두 번째 반쪽 공론화〉가 가장 민감하고 ‘불편한’ 부분이다.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과 민낯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와중에 함께 고생했던 위원들과 지원단에 행여 누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그래도 불편한 내용이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책 본문에 언급된 발언 요지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을 인용하였고, 영문 이니셜은 실명과 다르다는 것을 밝힌다. 의견수렴 활동에 대한 서술은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오류를 줄이기 위해 언론보도를 주로 활용하였다.

P. 7
4부 〈쟁점과 해법, 그리고 과제〉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집필하는 동안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관계자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1부를 삭제하고 2부, 3부, 4부만으로 출판할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1부의 맥락을 알지 못하면, 4부에서 제시한 ‘해법’의 논거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부와 3부 또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4부에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작업이었다. 4부 1장에서는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2장에서 해법을 마련해 보았다. 말미에는 정책적 과제로 필자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을 강조하였다.

P. 22
차례로 돌아가는 발언 순서에 따라 필자도 소견을 말했다. 공론화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의욕도 숨기지 않았다. 필자 외에는 다른 후보 추천이 없어서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한데 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원들의 생각이 필자와는 한참 다르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P. 37
당초에는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설계되어있었지만, 시민사회계의 거부로 구성이 무산된 이후 위원회의 공식적인 논의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통로는 막혀있었다. 대신 원자력산업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졌다. 공론화의 첫 단추가 이미 잘못 끼워진 것이다.

P. 66
환경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20대 여성이 필자의 팔을 붙잡고 “위원장님, 이게 공론화입니까? 이게 공론화입니까?”하며 절규하듯 애원했다. 현관 입구도 반대 주민들이 가로막아 출입이 봉쇄되었다. 경주시장은 겨우 현관문을 통과했으나, 필자는 몇몇 주민들이 상의를 붙들고 늘어져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덩치가 큰 남성 몇 분이 길을 터주어 한참 만에야 겨우 현관 안으로 끌려 들어가다시피 했다.
P. 131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물러날까 생각했다. 굳이 일을 벌여 산업부를 곤란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이 너무 심각한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라지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작정했다.

P. 148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 2020년 10월 7일 국회 본관 534호실, 산업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필자에게 발부된 출석요구서 신문요지에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진행과정 관련 진술’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요구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당일 오후 3시쯤 국회 본관에 도착했으나 증인신문 일정이 밀려 오후 5시 30분쯤 증언대에 서게 되었다.

P. 166
그러나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너무 뜨거운 감자’였다. 그래서 선택한 카드가 ‘공론화’였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 공론화를 실시하였지만 이마저도 ‘반쪽 공론화’로 전락해 파행이 거듭되었다.

P. 219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은 매우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만, 현실의 정책 환경은 시간과 정보의 제약, 권력의 불균형 등 수많은 제약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숙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적용은 오히려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

P. 344
핀란드, 스웨덴이 우리나라와 또 다른 차이점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이다.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40여년 동안 보여준 행태는 지역주민은 물론, 일반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자초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도 어려울 지경으로 문제를 꼬이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P. 373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가장 험난한 코스는 주민수용성이다. 10만 년 이상 깊은 땅속에 보관해야 할 이 위험천만한 시설을 어느 지역주민이 선뜻 받아들이겠는가? 중·저준위 방폐장을 짓기 위해 쏟아부은 예산의 수십 배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P. 454
사용후핵연료 갈등은 원자력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친원전 진영과 탈원전 진영 간의 이념적·정치적 이해대립으로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라는 원자력계의 주장과 탈원전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시민사회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 원전 이슈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과 이념적 성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정치경제적 쟁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더욱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다.



서문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004

1부 두 번째 ‘반쪽 공론화’

1장 험난한 출범식
1. 뒷문으로 들어간 첫 회의 020
2. 중립적 위원회의 탄생 배경 022
3. ‘재검토’에 숨은 뜻 028
4.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033
5. 산업부가 장악한 지원단 037
6. 뒷북 회의록 공개 045
7. 환경단체 원로들의 만류 054
8. 영광 산골에서의 문전박대 057
9. 전문가검토그룹 구성도 난항 060
2장 “위원장님, 이게 공론화입니까?”
1. 아수라장 경주 협약식 065
2. 경주 지역실행기구의 대표성 논란 067
3. 의견수렴 예산은 11억 원뿐 071
4. 고무줄 포화시점 081
5. 최대 쟁점, 지역 의견수렴 범위 087
6. 대결국면 예고편, 울산 북구 주민투표 092
3장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
1. 산업부 장관과의 담판 098
2. 막걸리 2통의 결단 106
3. 부결된 재설계 실행 로드맵 107
4. 계획만 무성했던 홍보방안 111
5. 지속적인 일정 단축 요구 115
6. 경주방문, 마지막 설득 117
7. 사퇴의 결정적 계기 119
8. 산업부의 DNA 논쟁 125
9. 현실론과 원칙론의 공방 127
10. 달개비에서 사퇴 기자회견 131
4장 국감장 도마에 오른 공론화
1. 8개월 만에 돌아온 위원 134
2. 서울은 ‘비밀작전’, 경주는 ‘골방’ 공론화 137
3. 지역은 ‘속전속결’, 전국은 ‘늦장’ 발표 143
4. 검찰에 고소당한 ‘공론조작’ 의혹 144
5.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다 148
6. 권고안 폐기 요구, 후폭풍의 서곡 153

2부 방폐장 부지선정의 흑역사

1장 안면도 사태에서 경주 방폐장까지
1. 국내 방폐장 부지선정 변천사 160
2. 안면도 사태 168
3. 굴업도 사태 171
4. 부안 사태 175
5. 경주 방폐장: ‘경쟁적 주민투표’ 179
2장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1. 위원회 출범과정 185
2.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187
3. 권고안의 주요 내용 189
4. 공론화의 구조적·내용적 한계 192
5. 산업부 1차 기본계획 및 법률안의 문제점 196
3장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위원회
1. 위원회 출범과정 200
2. 재검토위원회의 활동 203
3. 권고안의 주요 내용 209
4장 숙의민주주의와 두 차례 공론화의 한계
1.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214
2. 공론화의 성공조건 221
3. 박근혜·문재인 정부 공론화의 한계 225
1) 시민사회계의 불참으로 ‘반쪽 공론화’ 225
2) 주관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미흡 226
3) 숙의성·투명성 부족과 공정성 논란 229
4)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 부족 232
5) 시민참여형조사의 한계와 새로운 기법 모색 234

3부 해외 방폐장 부지선정 사례

1장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실태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240
2.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 243
3.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245
4.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248
2장 영구처분장 부지확보국가
1. 핀란드 251
2. 스웨덴 260
3. 프랑스 271
3장 부지 미확보 국가의 딜레마
1. 영국 282
2. 일본 295
3. 미국 306
4. 독일 313
5. 캐나다 322
4장 해외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1. 핀란드, 스웨덴과 우리나라 비교 332
2. 해외 공론화의 특징과 시사점 346
3. 해외 사례의 최근 경향 358

4부 쟁점과 해법, 그리고 과제

1장 사용후핵연료 갈등의 쟁점
1.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가 가능한가? 372
1) 적합한 부지가 있는가? 374
2) 심층처분은 안전한가? 378
3) 집중형(영구처분+중간저장)의 실현가능성 380
4) ‘숨겨진 대안’, 소내 중간저장 387
2. 주민들이 수용할 것인가? 391
1) 부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392
2) 부지선정의 우선순위 395
3.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원칙의 쟁점 399
1)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본원칙인가? 401
2) ‘발생의 최소화’도 포함할 것인가? 403
3) 가역성과 회수가능성 405
4. 원전 및 임시저장시설의 안전성 407
1) 원전 내 저장수조(조밀랙)의 안전성 408
2) 임시저장시설(건식)의 안전성 413
3) 가동 원전의 안전성 415
5. 지역 의견수렴 범위 417
1) 월성원전(맥스터)의견수렴 범위의 쟁점 419
2) 고리원전 의견수렴 범위의 쟁점 425
3)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시설 의견수렴 범위 430
6. 원전소재 및 인근 지역 지원방안 433
1) 원전소재지역 지원체계 433
2) 원전 인근 지역 지원방안 439
7. 고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방안 442
2장 사용후핵연료 갈등의 해법
1.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 446
1)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통한 수용성 증대 446
2) 시민사회계의 탈핵 전략과 사용후핵연료 450
2.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454
1)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논쟁 454
2)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갈등 462
3) 탄소중립과 소형원자로(SMR) 논쟁 472
3. 정부 신뢰와 주민수용성 제고 480
1)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480
2) 주민수용성 제고 486
4. 국민적 공감대와 언론의 공론장 역할 490
1)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490
2) 공론장에서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493
3) 원전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의 편향성 498
5. 거버넌스 체계 개편: 독립행정기관 신설 502
1) 현행 관리정책결정체계의 문제점 502
2)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507
3) 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 510
3장 법률적·정책적 과제
1. 임시저장시설의 법적 성격 514
1) 관계시설인가? 관련시설인가? 514
2) 임시저장인가? 중간저장인가? 517
2. 관리정책의 근본적 재검토 520
1) ‘소내 중간저장’ 개념 도입 520
2) 자원인가? 폐기물인가? 524
3.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529
1) 공론화 주관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529
2) 국가공론화위원회의 필요성 531
3) 국가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지위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