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계층별 사고사’ 첫 분석
기초수급 등 계층 10만명당 117명
소득상위 10%에선 10만명당 37명

200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각종 사고로 숨진 어린이·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한 결과, 빈곤층일수록 최대 3.2배나 더 많은 안전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 수급 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년 동안 0~19살 인구 10만명당 117명이, 소득 상위 10% 계층(건강보험료 기준)은 10만명당 37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앞서 <한겨레>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환경을 떠나 국내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사고사 비율(36%·2009년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사실상 1위임을 밝힌 바 있다.(<한겨레> 5월2일치 1·4면) 이런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욱 심각한 사고 위험에 내몰려 있다는 얘기다.

“아이 돌볼 수 없는 노동환경 개선 논의 시급”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자녀들의 10만명당 사고사율(5년 기준)을 추적했을 때, 의료급여 수급 계층은 117명(43만2412명 중 505명), 1분위 계층은 63명(63만9412명 중 402명), 2분위 60명(55만5878명 중 332명), 3분위 63명(56만9787명 중 360명), 4분위 64명(70만6173명 중 458명), 5분위 56명(82만5108명 중 463명), 6분위 57명(전체 100만2800명 중 572명), 7분위 48명(120만4069명 중 582명), 8분위 43명(147만3780명 중 632명), 9분위 41명(175만3837명 중 728명), 10분위 37명(169만7428명 중 623명)꼴이었다. 참고로, 5분위에 속하는 직장가입자의 월급은 171만~205만원(2012년 기준)이다.

전체 어린이·청소년 사고사율은 2009년 이후 적게나마 줄고 있으나 바깥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감소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안으로 소득 격차에 따른 ‘생존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사고사로 잃은 어린이·청소년 수(10만명당)를 연 단위로 보면, 의료급여 수급 계층은 2008년 22.3명, 2009년 24.7명, 2010년 22.5명, 2011년 23.8명, 2012년 24.1명으로 현상유지 또는 미세한 증가 추세다. 이와 달리 소득 상위 10% 계층은 2008년 7.2명, 2009년 8.4명, 2010년 7.0명, 2011년 7.9명, 2012년 6.2명으로 현상유지 또는 감소를 보였다. 결국 두 계층의 격차는 2008년 15.1명에서 2009년 16.3명, 2010년 15.5명, 2011년 15.9명, 2012년 17.9명으로 커졌다.

‘횡사’의 무게가 빈부에 따라 달라질 리 없다. 그럼에도 ‘생존 불평등’의 실태 파악 없이는 평등해야 할 어린이·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권이 제도적으로 담보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한겨레> 분석 결과는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에서 더 소외되고 있음을 웅변한다. 의료급여 수급 계층의 아이들은 소득 상위 10%보다 교통사고로 10만명당 31명 이상(5년 기준·3.9배)이 더 숨졌고, 자살로 18명(2.1배), 타살과 익사로 8명(각각 5.7배, 5배), 추락으로 4명(3.5배)이 더 많이 부모와 작별했다.(표 참조)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득은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까지 의미한다”며, 사고사 격차 요인으로 ‘안전사고 노출 가능성’과 ‘안전사고 노출 시 대처·극복 수준’의 차이를 꼽는다. 사고사의 가장 주된 원인인 교통사고로 간단히 예시하자면, 저소득층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통 안전시설·안전의식이 부족한 반면, 보호자의 즉각적 대응이나 구급차 접근은 더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특성은 지역간·도농간 격차로도 연결된다. ‘특별보호’ 대상인 경찰 등록 통학버스의 교통사고만 봐도 지난해(8월말 현재 각 교육청 집계) 경상북도와 강원도에서 가장 많았다. 전경자 순천향대 교수(간호학·빈곤아동 건강권 전문)는 “농촌 등 지방에서는 그나마 동네 어른들이 옆집 아이도 함께 돌보던 과거와 달리 아동들의 익명성마저 심해지면서 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 도시 학생들이 방과후 학원 차로 학원과 집을 오가는 것과 달리, 방과후 ‘나홀로’ 아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질병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고사의 대부분은 ‘어른 사회’가 직간접적 가해자라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의학박사)은 “어린이들이 성인기에 비해 외부 환경과 사회적 불평등에 더 취약하기에 아동기 건강 불평등 문제는 더욱 중요하며 사회의 책임도 더 크다”고 말한다. 뒤늦게 성인기의 건강 불평등을 치유하려면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 “취학 전 아이들에게 매년 1달러를 투자하면 이후 40년 동안 매년 17달러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기능적 대책과 사회문화적 대책을 함께 요구한다. “(사고 대처뿐 아니라) 가정폭력 등에 노출된 어린이·청소년도 조기 발견·관리할 수 있는 지역의 1차 의료 시스템 강화”(정최경희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나 “저소득층 자녀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차량 속도 제한의 일괄적 강화”(강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제도적 장치로 짚어진다.

한발 더 나아가 전경자 교수는 “근본적으로 부모가 저녁시간에조차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노동 환경, 저임금 등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전 대표)은 “우리 동네 아이들의 안전을 직접 해결하게 자체 역량을 키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을의 복원’인 셈이다.

중장기 대책들로 갈리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스웨덴에서 ‘종착’했다. 국가의 건강정책 목표로 6개 주제를 제시했던 나라다. △사회연대 강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 지원 △노동환경 개선 등이 앞머리를 채웠다. 14년 전인 2000년도 얘기다.

김용익 의원은 <한겨레> 분석 결과에 대해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획기적인 조사로, 데이터가 놀랍고 중요하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어린이·청소년 생존의 질이 달라지는 요인에 대한 장기·정기 조사와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