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전지도 만든다…4대악 감축목표제 도입
정부가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범죄발생구역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다발지역, 침수·붕괴 등 재난 상습발생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생활안전지도(범죄지도)를 만들어 공개한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별로 감축목표를 만들어 관리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안행부는 올해 말까지 1억1천만원을 들여 생활안전지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워 소방방재청의 재난정보,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정보, 국토교통부의 건설안전 정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안전 정보 등을 통합한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역별 재난·안전사고·범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생활안전지도를 구축,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하고 2015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산불·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성범죄자 거주지와 같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한편 제설 취약도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 야간보행 취약지역 등 추가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지역별·유형별 안전을 지수화한 안전지수도 내년부터 공개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역간 비교도 가능하게 돼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지역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 안전정책조정회의도 신설, 매월 2차례 개최해 안전분야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안행부는 4대악 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 회의에서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급차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 병원정보를 조회하고 이송될 병원에 환자정보를 미리 전송,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고 범정부 합동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는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해 지방세입을 연간 7천억원 확충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해 지방세입을 2조2천억원 늘리는 방안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지자체의 재정운용상황을 주민이 알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감시할 수 있도록 행사나 축제, 청사신축 등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8월부터 공개한다.
안행부는 이 밖에 출생신고 한 번으로 국민이 정부 3.0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뒤 2015년부터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작년 31만건에서 내년 1억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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