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도 보이면 우선 멈추세요” 12일부터 전면 적용
[국민권익위, 운전자·보행자 혼란 대비 민원예보 발령]
앞으로 운전자는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보인다면 차를 일시정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 발령 및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혼란을 겪거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 횡단여부와 무관)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 6개월간(2019년 1월~2022년 6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보행자,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은 총 14만 43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월평균 민원건수 역시 19년 대비 68.0% 대폭 증가했다고 국민권익위는 말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보행 중 주행 차량 처벌 및 단속 요청, 우회전 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우회전 전용차로 지정 등 도로 환경 개선 요청, 운전자·보행자 시야 차단하는 불법주정차 신고, 달라지는 제도 관련 질의 및 요청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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