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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등 21곳 보행자우선도로 지정해 보호 의무 부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 운행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할 때까지 일시정지 또는 서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키 위해 도입됐으며 이 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이는 행안부가 2019~2021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의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향상된데 따른 조치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대구 5개소, 대전 3개소, 부산 13개소 등 총 21곳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됐으며 환경정비가 완료되는대로 다른 시범사업지들도 지정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행자우선도로내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반면 운전자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이 내려진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매뉴얼)을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또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키 위해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