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을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직장인 마음 건강을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자살예방인식교육 확대 등의 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1위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표한 ‘자살예방백서’ 등을 포함,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내년 8만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00만명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 및 근로복지넷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늘린다.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에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또 카카오톡과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내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해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을 안내한다.

특히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코자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도 추가하고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에는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와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중독치료와 재활을 돕는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인천참사랑병원 등 마약 중독 치료 보호기관을 활성화하고 마약 중독 치료보호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에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 신속 치료 및 지속 관리,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확충,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를 활용한 정신건강 인식 개선 대국민 캠페인, 자살예방·정신건강 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