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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건강연구소 주관, ‘화관법’ 관련 토론회 개최
각 단체,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개선방안 모색


최근 정부와 산업계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약화하기 위해 화관법 하위법령 과정에서 산업계에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이 화관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예고를 만들며 오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27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주최하고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서 주관한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의미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의 토론회 발제를 시작과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조기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실장,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회의가 진행됐다.

27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주최하고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서 주관한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의미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에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 속에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됐다”며 “기업의 태도가 우려스럽고 이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염 사무총장은 이어 “GS칼텍스 기름 유출사고 사례를 들어 업체가 초기 신고 없이 거짓 정보를 흘려 피해가 확대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원칙이 규제로 논의되면서 규제완화 쓰나미가 밀려오는 상황”이며 “오는 4월부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데 현재 안건보다 더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어 "국회입법권을 보장하고 시행령과 규칙에서 법의 취지가 잘 반영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아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법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본연의 취지를 담은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각 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모아 화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개선안을 담아 관련 정부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