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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관 국내 기업 367개사 대상 조사 결과

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7곳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이 늘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6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중대재해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 기업이 대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기업 69%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이 완료된 시점인 지난해 1월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다.

경총측은 이러한 결과를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기업경영의 화두인 ESG가 기업가치 평가의 중요한 척도로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 사고 발생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처법까지 제정돼 경영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이라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과 비교해 안전 관련 예산의 변화는 70.6%가 ‘증가’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기업(1000인 이상) 83.8%, 중견기업(300~999인) 78.3%, 중소기업(50~299인) 67.0%가 예산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의 증가 규모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2%가 ‘50~200%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고 규모별로는 대기업(1000인 이상)은 ‘200% 이상’, 중견기업(300~999인)은 ‘50~100% 미만’, 중소기업(50~299인)은 ‘25% 미만’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분석됐다.

증가한 예산의 투자항목은 45.9%가 ‘위험시설·장비 개선·보수 및 보호구 구입 비용 확대’, 40.5%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확충’이라 했다.

반면 예산 변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선 44.4%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적 한계’, 31.5%는 ‘안전관리가 충분히 잘되고 있어서’라고 응답했다고 경총은 알렸다.

안전 인력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1.7%가 인력이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중소기업(50~299)보다 중견기업(300~999인) 및 대기업(1000인 이상)의 인력 증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50~299인)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안전 예산이 충분치 못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1000인 이상)에 비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봤다.

증가한 인력은 전체 평균 2.8명이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1000인 이상) 6.9명, 중견기업(300~999인) 2.3명, 중소기업(50~299인) 1.8명이었다.

안전 관련 인력 채용·운용시 애로사항 관련 질문엔 58.3%가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 심화’, 47.1%가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안전자격자 공급 부족’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50~299인) 66.3%는 ‘인건비 부담 심화’, 중견기업(300~999인) 50%는 ‘안전자격자 공급 부족’, 대기업(1000인 이상)의 51.4%는 ‘현장에서 필요한 수준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을 뽑아 각각 최다 응답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총은 “중견(300~999인)·중소(50~299인)기업의 인력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자격자의 원활한 공급과 인력 채용시 비용 지원 등의 기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안전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총은 같은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과도한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키도 했다.